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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완벽 정리 |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가입조건·혜택·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납입금 전액 복리 적립, 소득공제, 압류 금지 보호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기 대표이사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제조업(석유정제·1차금속): 140억원 이하
  •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10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 숙박·음식점, 교육, 개인서비스: 15억원 이하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도 1개 사업체·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카지노, 사행시설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납입 금액
월 5만원~100만원,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2025년 납입분~)2025년 납입분부터 한도가 상향되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 소득 4,000만원 이하 → 최대 600만원 공제
  •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 최대 500만원 공제
  • 6,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최대 400만원 공제
  • 1억원 초과 → 최대 200만원 공제 (개인사업자만 해당)
  •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급여)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며, 소득 6,625만원 초과 시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대표 차이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고, 법인 대표자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납입금은 법인 비용(손금) 처리가 불가하며, 반드시 대표 개인이 납입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다면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임대소득 비율만큼 공제가 제한되니 주의하세요.

소득공제 외 혜택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어떤 상황에서도 적립금은 법적으로 보호

저금리 대출: 해약환급금 90% 이내 저리 대출 가능, 대출 중에도 복리 적립 계속

공제금 수령: 폐업·퇴임·사망·노령(만 60세 이상 & 납입 10년 이상) 시 일시금 또는 분할 수령

가입 방법
온라인: yumam.kbiz.or.kr
은행 창구: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지참)
전화: ☎ 1666-9988

NOTAXCPA 한마디
저는 상담하면서 노란우산공제에 아직 가입 안 하신 대표님을 만날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직장인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는데, 사업자 대표님은 폐업하는 날 손에 쥐는 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면서요.

노란우산공제는 세금을 아끼면서 노후 자금도 강제로 쌓고, 압류까지 피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공적 안전망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려워지면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까지 부담해야 하거든요.세무사로서 진심으로 추천드리는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바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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