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오천보다 쉽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금 정책 발표. 이미 집값은 주가만큼 대폭등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더 이상 연장 안 한다"

2026년 1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글 아래에 공유된 기사 제목입니다. "결국 급매 나왔나,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내용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대통령은 1월 23일 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년간 매년 연장해온 관례가 이번엔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1월 28일) 추가로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종료는 하되, 적용 시점과 거래 완료 인정 범위를 조정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세금은 올릴 건데,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은 아직 정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세금이 적다.
나중엔 진짜 올라간다.

지금(2026년 1월 현재):다주택자도 기본 세율만 내면 됨오래 보유한 집은 공제도 받음

앞으로(5월경 예상):

2주택자: 추가로 20% 더 냄
3주택 이상: 추가로 30% 더 냄

5억 원 이익 집을 팔 때:
지금 팔면: 세금 약 1억 원
나중에 팔면: 세금 약 3~4억 원

중요: 기준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날(잔금, 등기)"입니다. 계약만 하고 잔금이 늦어지면 소용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뭐예요?
대부분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도시 주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올라갑니다.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집이면 다주택자라도 중과세가 안 들어갑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할 것 (우선순위 순)

1순위: 현황 파악
몇 채를 갖고 있는가
각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
한 채당 매매가는 얼마인가

2순위: 세금 계산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나 드나
5월 이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드나
그 차이가 정말 큰가

3순위: 일정 짜기정말 팔 거면, 언제까지 잔금까지 완료할 건가
은행 대출, 매수자 자금 일정 등을 고려계약만 하고 잔금이 늦으면 안 됨

4순위: 정부 발표 기다리기
이따가 정부가 정확한 기준을 발표할 예정
그걸 보고 최종 결정해도 늦지 않을 수 있음

5순위: 전문가 상담
복잡하면 세무사와 한 번 상담
법인 전환, 상속, 임대 등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음


가족간 부동산 증여시 주의할 점

정확히는 언제부터?

정부가 "5월경"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다만 "확정할 거다", "안 연장할 거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정리: 지금 팔까, 나중에 팔까?

지금 팔아야 할 사람:
어차피 팔 거면서 세금 아끼고 싶은 사람
자금이 필요한 사람
이미 계약까지 진행한 사람


나중에 팔아도 되는 사람:
당장 팔 생각이 없는 사람
정부 발표를 보고 결정하고 싶은 사람
시장 변화를 더 봐야 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 계약만 하지 말고, 잔금과 등기까지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날짜가 하루 밀려도 세금이 확 올라갑니다.